역사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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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바로 세우기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가 민족정기 회복과 군사 정권의 잔재 청산을 내걸고 추진한 일련의 정책으로, 옛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유해 봉환, 5·18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 등을 말한다.
1993년 군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와 개혁을 내세우며 근현대사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5일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 5명(박은식·신규식·노백린·김인전·안태국)의 유해를 봉환하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강조했고, 나흘 뒤인 8월 9일에는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쓰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1995년에는 국가 유공자 예우법을 고쳐 4·19를 '의거'에서 '혁명'으로 바꾸어 불렀다.[1]
-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경축식에서 중앙 돔 첨탑을 떼어 내며 철거를 시작했고, 1996년 11월 13일 지상 부분 철거를 마쳤다.[2]
- 5·18 특별법과 전직 대통령 처벌 - 1995년 하반기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되자 5·6공 청산 여론이 커졌다. 김영삼은 집권 여당에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12월 12일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소 시효를 멈추어 12·12 군사 반란과 5·18 무력 진압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두환·노태우는 구속·기소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1]
- 사면 - 그러나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당선자 김대중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영삼은 12월 22일 두 사람을 특별 사면했다.
- 이후 - 5·18은 1997년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과거 청산의 첫발을 떼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감한 현대사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던 정부가 비자금 사건과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 진상 규명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