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의 이권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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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의 이권 침탈(列强의 利權侵奪)은 개항 뒤, 특히 1896년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열강이 조선(대한 제국)에서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철도 부설권, 전기·통신 시설권 같은 경제적 이권을 앞다투어 빼앗아 간 일이다.
개항 뒤 청과 일본은 정치·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자국 상인을 보호하며 이권을 넓혔다. 임오군란 직후 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외국 상인이 서울에 점포를 열고 내륙에서 장사할 길을 텄고, 일본은 청일 전쟁을 일으키며 철도 부설권 등을 노렸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가자 열강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었고, 이때 이권 침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1]
『신편 한국사』의 「열강의 한국에서의 이권 침탈 일람표(1876~1905)」에 따른 주요 이권은 다음과 같다.[2]
- 러시아 - 경원·종성(함경도) 광산 채굴권(1896), 압록강·두만강 유역과 울릉도의 삼림 벌채권(1896),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1897), 한러 은행 설치권(1897). 압록강 삼림 벌채권은 뒤에 용암포 사건(1903)으로 이어졌다.
- 미국 - 운산 금광(평안북도) 채굴권(1895), 경인 철도 부설권(1896), 서울 전기·수도 시설권과 전차 부설권(1897).
- 일본 - 경부 철도 부설권(1894, 1898년 재추인), 평양 석탄광 전매권(1898), 각 지방 연안 어업권, 직산 금광(1900), 경의 철도 강제 착공(1904) 등. 일본은 미국이 따낸 경인 철도 부설권도 사들여, 서울과 인천·부산·의주를 잇는 철도를 모두 손에 넣었다.[1]
- 프랑스 - 경의 철도 부설권(1896), 창성 금광 채굴권(1901).
- 독일 - 당현 금광(강원도) 채굴권(1897).
- 영국 - 은산 금광(황해도) 채굴권(1898).
운산 금광 채굴권을 넘긴 해는 『신편 한국사』 일람표에 1895년으로 적혀 있으며, 아관 파천 이후의 이권으로 함께 묶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2]
| 시기 | 사실 | 성격 |
|---|---|---|
| 1876 | 조일 수호 조규 부록·조일 무역 규칙 | 개항장 일본 화폐 유통, 무관세·양곡 무제한 유출 |
| 1882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청 상인의 양화진·한성 개잔, 내지 통상 허용 |
| 1889 | 방곡령 | 함경도 곡물 반출 금지, 일본의 배상 요구 |
| 1896~1905 | 열강의 이권 침탈 | 광산·삼림·철도·전기 이권 |
| 1904~1905 | 화폐 정리 사업 | 일본 제일은행권 유통, 한국 상공업 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