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홍범 14조(洪範十四條, 1895)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독립과 개혁의 뜻을 고하며 반포한 14개 조의 개혁 기본 강령이다.

개요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뒤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개혁을 이어 가면서, 고종은 음력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왕세자·종친·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서고문과 함께 이 강령을 고했다. 강령은 한문·한글·국한문 세 가지 문체로 관보에 실렸고, 이튿날 전국에 알리는 윤음이 나왔다. 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을 앞세우고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적 통치 원칙의 뼈대를 밝혔다.

주요 내용

• 자주 독립 -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1조).
• 왕실과 국정 분리 - 왕비·후궁·종친·외척의 정치 간여를 막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눈다(3·4조).
• 재정 - 조세는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만 걷고, 조세 부과와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이 관할하며, 왕실과 관청의 예산을 미리 정한다(6~9조).
• 지방 제도 - 지방 관제를 고쳐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한다(10조).
• 인재와 군사 -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징병제로 군제의 기초를 세운다(11·12조).
• 법치 - 민법과 형법을 정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13조).
• 인재 등용 - 문벌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한다(14조).

다른 개혁 문서와 구별하기

문서	연도	내용
홍범 14조	1895	2차 갑오개혁의 기본 강령, 종묘에 서고
교육 입국 조서	1895	근대 교육 방침 선포
헌의 6조	1898	독립 협회의 관민 공동회가 결의
대한국 국제	1899	광무개혁 때 황제권 강화를 규정

같이 보기

• 갑오개혁
• 군국기무처
• 을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