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 화폐 발행 장정

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은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의결로 공포된 화폐 법규로, 5냥 은화를 본위 화폐로 삼아 한국 최초로 은 본위제를 도입했다.

개요

개항 뒤 상평통보(엽전)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무거워 나르기도 불편했으며, 은의 위조와 멕시코 은화·오사카 은화 같은 외국 은화의 유통이 늘어 새 화폐 제도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당시 동아시아 무역 결제 수단이던 은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 제도를 세우려 했다. 한편 청일 전쟁으로 군비가 필요했던 일본이 자국 화폐를 조선에서 쓸 수 있게 이 장정의 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내용

• 본위 화폐 - 5냥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1냥 은화 이하를 보조 화폐로 했다. 화폐는 은화(5냥·1냥), 백동화(2전 5푼), 적동화(5푼), 황동화(1푼)의 네 가지로, 모두 가운데 구멍이 없는 근대식 압인 화폐였다.
• 구화폐와의 병용 - 새 화폐와 엽전을 함께 쓰게 하고 교환 비율을 정했다(은 1냥 = 엽전 100닢 등).
• 외국 화폐 혼용 - 새 화폐가 넉넉히 주조될 때까지 질과 양이 같은 외국 화폐를 함께 쓸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으로 일본 화폐가 조선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결과

전환국은 재정난과 원료 부족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를 제대로 찍지 못하고 이익이 큰 백동화만 대량으로 찍었다. 위법한 사주(私鑄)까지 겹쳐 백동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 1897년 일본이 금 본위제로 바꾸면서 은화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 화폐 부족도 심해졌다. 정부는 1901년 「화폐 조례」로 금 본위제를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 장정으로 발행한 화폐는 1905년 통감부의 화폐 정리 사업 때까지 쓰였다.

근대 개혁의 내용과 구별하기

개혁 내용	개혁
은 본위제 도입(신식 화폐 발행 장정),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조세 금납화	제1차 갑오개혁(군국기무처)
재판소 구성법으로 재판소 설치, 홍범 14조	제2차 갑오개혁
태양력 채택, 단발령, 건양 연호	을미개혁
원수부 설치, 지계 발급	광무개혁
5군영을 무위영·장어영의 2영으로 줄이고 별기군 창설	1881년 군제 개편

같이 보기

• 갑오개혁
• 군국기무처
• 백동화
• 전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