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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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헌(第三次改憲, 1960)은 4.19 혁명 뒤 허정 과도 정부 아래의 국회가 1960년 6월 15일 통과시켜 같은 날 공포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실제로 구성하게 해 제2공화국(장면 내각)의 바탕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린 데서 비롯되었다는 반성에서,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 개헌은 정치권과 여론이 이미 합의한 일이었다. 국회는 4월 29일 자유당·민주당·무소속 의원으로 개헌 기초 위원회를 꾸렸고, 민주당 안을 바탕으로 한 개헌안이 5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6월 10일 본회의에 올라 헌법 52개 조항을 고친 개헌안은, 3·15 부정 선거 관련 공소 시효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15일 통과되었다.[1]
- 내각 책임제 - 행정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이루어진 국무원이 맡고, 대통령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뽑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되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 민의원의 동의를 얻었다.
- 양원제 - 국회를 임기 4년의 민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으로 나누었다. 민의원은 정부 불신임권을, 정부는 민의원 해산권을 가져 서로 견제했고, 민의원의 권한이 참의원보다 컸다.[2]
- 헌법 재판소 - 위헌 법률 심사, 헌법 해석, 정당 해산, 탄핵 재판, 국가 기관 사이의 권한 쟁의를 맡는 상설 헌법 재판소를 두기로 했다.
- 그 밖의 민주화 조항 - 기본권의 법률 유보를 줄이고,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 선거인단이 뽑게 했으며, 중앙 선거 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두고, 경찰 중립 기구와 지방 자치 단체장 직선을 규정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