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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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限田論)은 조선 후기 토지가 소수에게 몰리는 겸병을 막으려고 이익·박지원 등 실학자가 내놓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에 한도를 두자는 토지 개혁론이다.
17세기 중반 이후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광작과 고리대가 퍼지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늘리고 가난한 농민은 땅을 잃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나라 재정과 백성의 살림이 모두 흔들리자 여러 학자가 토지 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전론은 땅을 모두 거두어 다시 나누는 급진적 방안 대신, 지금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유와 매매에 제한을 두어 점차 고르게 만들자는 점진적 방안이다. 이름은 중국 전한의 동중서가 백성의 토지 규모를 제한하자고 한 '한민명전'에서 나왔다.[1]
이익은 『곽우록』의 「균전론」(『성호집』 권45 「논균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2]
- 영업전 - 나라가 한 집의 살림을 헤아려 토지 몇 부를 정하고, 이를 그 집의 영업전으로 삼는다.
- 영업전 매매 금지 - 영업전 안의 땅을 사고팔면 산 사람은 남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판 사람은 몰래 판 죄로 다스리고 땅은 값을 따지지 않고 돌려주게 한다.
- 그 밖의 땅은 자유 - 영업전을 넘는 땅은 천 결이든 백 결이든 사고팔 수 있게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모자란 사람에게 더 주지는 않는다.
- 관청 신고 - 모든 토지 거래는 관청에 알린 뒤 문서를 받게 하고, 관인이 없는 문서로는 소송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익은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지 못하게 하면 겸병이 줄고, 부자의 땅은 자식들이 나누어 갖거나 잃으면서 몇 세대 뒤에는 평민과 같아져 균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