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國家保安法)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반국가 단체의 구성·가입과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개요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의 봉기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와 제헌 국회는 좌익 세력을 처벌할 근거를 서둘러 마련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일 국가 보안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반국가 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로 보고, 그 구성·가입, 목적 수행,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등을 처벌한다.

개정과 논란

• 이승만 정부 - 1958년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과 간부들을 이 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자유당이 야당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낸 채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2·4 보안법 파동) 반발을 샀고, 이는 4.19 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 반공법 통합 - 1961년 제정된 반공법은 1980년 폐지되고, 그와 비슷한 규정이 국가 보안법에 합쳐졌다.
• 한정 합헌과 1991년 개정 - 1990년 헌법 재판소는 찬양·고무 조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해 1991년 5월 개정 때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 철폐 요구 -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1980년대 이후 학생·재야 단체와 시민 사회는 이 법의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비슷한 법령 구별하기

법령	시기	내용
치안 유지법	1925년, 일제	사회주의·독립운동 탄압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년 9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민 특위 설치
국가 보안법	1948년 12월	반국가 단체 활동 처벌
긴급 조치	1974~1979년	유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특별 조치

같이 보기

• 여수·순천 10.19 사건
• 진보당 사건
• 제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