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보안법 파동

2·4 보안법 파동(二四保安法波動, 1958)은 1958년 12월 24일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무술 경관을 국회에 들여 농성하던 야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언론 통제 조항을 넣은 신국가 보안법과 지방 자치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날짜를 따 '2·4 파동'이라고도 한다.

개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200만 표 넘게 얻자 자유당 정권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게 되었다.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잡아들였고, 5월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233석 가운데 126석을 얻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 못했으며 서울에서는 1석만 건졌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권은 국가 보안법을 고쳐 야당과 언론을 묶으려 했다.

전개

• 개정안 - 1958년 8월 낸 개정안을 거두고 11월 18일 더 강한 안을 냈다. 간첩과 이적 행위의 개념을 넓히고, 헌법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경찰 조서에 증거 능력을 주는 내용이었다.
• 반대 -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와 대한 변호사 협회가 언론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가 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 위원회를 만들었다.
• 법사위 기습 통과 - 12월 19일 자유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늦게 들어오는 틈을 타 3분 만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80여 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12월 24일 - 정부는 전국에서 무술에 능한 경찰관을 뽑아 국회 경위로 임시 채용했다. 이날 한희석 국회 부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자 무술 경관들이 농성 의원들을 한 사람씩 끌어내 지하실에 가두었고, 자유당 의원들만 남아 신국가 보안법, 새해 예산안,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거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지방 자치법 개정안 등을 2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결과

야당과 시민 단체는 '2·4 의결 무효'를 외치며 1959년 1월 서울·대구·부산 등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신보안법은 1959년 1월 15일 시행되었다. 책임은 사회를 본 한희석 부의장의 사퇴로 끝났다. 정권의 독재는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사건, 1960년 3.15 부정 선거로 이어졌고, 이는 4.19 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정치 파동 구별하기

때	사건	내용
1952	발췌 개헌(부산 정치 파동)	피란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54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1958	진보당 사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 구속, 1959년 조봉암 사형
1958	2·4 보안법 파동	무술 경관을 동원해 신국가 보안법 통과
1959	경향신문 폐간 사건	정부 비판 신문 폐간

같이 보기

• 국가 보안법
• 이승만
• 진보당 사건
• 4.19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