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환곡(還穀)은 조선에서 나라가 봄철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 추수 뒤에 거두어들이던 구휼 제도로, 조선 후기에는 이자를 받아 관청 재정을 메우는 세금처럼 변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 가운데 가장 큰 폐단이 되었다.

개요

조선은 고려의 의창과 상평창 제도를 이어받아 곡식을 빌려주고 거두는 환곡을 운영했다. 환곡은 평소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곡식이었고, 흉년에는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진휼 곡식이었다. 오래 쌓아 둔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목적도 겸했다.^[1]

모곡(耗穀) - 곡식을 보관하는 동안 쥐가 먹거나 썩어 줄어드는 몫을 메운다며 빌려준 곡식의 10%를 더 받았다.
재정 수단화 - 17세기 전반 모곡의 10%(뒤에는 더 많은 몫)를 관청 경비로 쓰는 규정이 생기면서,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정부가 재정을 환곡 이자에 기대면서 빌려주는 곡식의 양이 계속 늘었고, 환곡은 구휼보다 세금에 가까워졌다.^[1]
강제 대여와 부정 - 필요 없는 집에도 억지로 빌려주는 늑대(勒貸), 겨나 모래를 섞어 빌려주는 일, 장부만 꾸미고 곡식은 없는 허류(虛留), 이자를 불려 받는 일 등 수령과 아전의 부정이 잇따랐다.^[2]
삼정의 문란 - 19세기 세도 정치 아래 전정(토지세)·군정(군포)·환곡의 세 수취 제도가 모두 어지러워졌는데, 그 가운데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했다. 이는 1862년 임술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삼정이정청(1862) - 임술 농민 봉기 뒤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두어 환곡을 없애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곧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사창제(1867) - 흥선 대원군은 환곡을 면·리 단위의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창제로 바꾸어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 했다.
폐지 - 갑오개혁 때인 1895년 사환조례를 만들어 환곡을 사창 방식의 사환으로 바꾸면서, 관청이 이자를 거두던 환곡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