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金大中-小渕共同宣言)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으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외교 문서에 처음 담고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약속했다.

개요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한일 공동 선언'이라고도 한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넘어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맺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았고, 오부치 정부도 아시아 금융 위기 뒤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했다.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 정상 회담에서 공동 선언과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내용

• 과거사 인식 -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평가하고,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 협력 분야 - 정치·안보 대화, 경제 협력,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국민 교류와 문화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국교를 연 뒤 쌓아 온 관계를 한 단계 높이자는 뜻이었다.
• 후속 조치 - 1999년 이후 문화·인적 교류 확대, 비자 완화, 경제·산업 협력이 이어졌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 개방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국회 연설 등에서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8년 10월 영화·출판 만화 일부를 시작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여러 단계에 걸쳐 열었다. 그 뒤 2002년 한일 두 나라가 월드컵을 함께 열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 구별하기

사실	정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1998),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첫 남북 정상 회담	김대중 정부
한일 기본 조약(1965),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판문점 선언(2018)	문재인 정부

같이 보기

• 김대중 정부
• 한일 기본 조약
• 6.15 남북 공동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