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판문점 대표 접촉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핵무기의 시험·제조·보유·사용 금지와 핵 재처리·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를 약속하고 1992년 2월 19일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함께 발효되었다.

개요

1991년 9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세계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거두겠다고 발표하고 10월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단거리 전술 핵탄두 폐기로 화답하는 등 핵 감축 분위기가 일었다. 북방 정책과 남북 대화를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고,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핵 부재'를 선언했다. 이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 차례 남북 대표 접촉을 거쳐 공동 선언이 타결되었다.

내용

전문과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는다.
•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비핵화를 검증하려고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로 사찰한다.
• 공동 선언 발효 뒤 1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발효와 이후

1992년 2월 19일 평양의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함께 문서를 교환해 발효되었다.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상호 사찰 방식을 두고 맞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으로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냉전 종식과 국제 핵 군축 흐름 속에서 남북이 스스로 비핵화를 약속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남북 합의 구별하기

합의	때	정부	핵심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남북 기본 합의서	1991. 12. 13	노태우 정부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1. 12. 31	노태우 정부	핵무기 금지, 재처리·농축 시설 불보유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김대중 정부	첫 남북 정상 회담(평양)
판문점 선언	2018	문재인 정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

같이 보기

• 남북 기본 합의서
• 노태우 정부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