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아문

양지아문(量地衙門, 1898~1902)은 대한 제국이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 새 토지 대장(양안)을 만들려고 세운 관청으로, 광무개혁의 양전 사업을 맡았다가 1902년 지계아문에 합쳐졌다.

개요

조선 후기 전국 규모의 양전은 숙종 때인 1720년 무렵의 경자양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대장과 실제 토지가 크게 어긋나고 세금이 고르지 못했다. 대한 제국은 1898년 7월 6일(음력 5월 18일) 칙령 제25호 「양지아문 직원 및 처무 규정」을 내려 양전을 전담할 독립 관청으로 양지아문을 세웠다.

조직

• 총재관·부총재관 - 토지와 관련된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대신(박정양·심상훈·이도재)이 총재관을 겸했고, 한성부 판윤 이채연과 학부 협판 고영희가 부총재관을 맡았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기구였다.
• 외국인 기사 - 1898년 7월 미국인 측량 기사 크럼(Krumm)을 수기사로 고용해 측량 견습생을 기르고 서양식 측량을 맡게 했다.
• 지방 실무 - 도마다 양무감리, 군마다 양무위원을 두었고, 조사위원이 양안을 검토했다. 견습 과정을 마친 견습생은 학원이라 불리며 양전 실무에 나섰다.

양전 사업

• 시행 결정(1899) - 측량이 곧바로 시작되지 못해 1899년 3월 중추원에서 양지아문 폐지론까지 나왔으나, 4월 5일 전국 양전을 시행하기로 했다. 약 180년 만의 전국 양전이었다.
• 한성부 - 1899년 4월 1일 숭례문 안부터 서양식 측량을 시작했다. 외국 공관과 외국인 거주지의 측량은 1900년 3월에야 이루어졌고, 외국인의 불법 토지 소유 처리가 큰 문제가 되었다.
• 아산 시범 양전(1899) - 1899년 6월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시범 양전을 하며 필지마다 전답 모양을 그린 도형, 실제 면적, 소유자(시주)와 경작자(시작)를 함께 적는 양안 작성 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만든 양안을 광무 양안이라 한다.
• 중단과 통합 - 1901년 전국적인 흉년으로 그해 12월 양전이 멈추었고, 양지아문은 이듬해 3월 지계아문에 합쳐졌다. 측량에 이어 토지 소유 증명서(지계)를 발급하는 일은 지계아문이 맡았다.

토지·경제 정책 구별하기

기구·사업	때·주체	내용
양지아문	1898년, 대한 제국	토지 측량, 광무 양안 작성
지계아문	1901년, 대한 제국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지계) 발급,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화폐 정리 사업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	백동화·상평통보를 일본 제일 은행권으로 교환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년, 조선 총독부	기한부 신고제,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됨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부터, 조선 총독부	쌀 증산과 일본 반출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의 근거는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의 조항이다.

같이 보기

• 광무개혁
• 지계아문
• 토지 조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