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개헌

제9차 개헌(第九次改憲, 1987)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의 아홉 번째 개정으로, 1987년 10월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정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행 헌법이다.

개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밀린 여당 대표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임기를 두고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하다가 5년 단임으로 절충했다. 개정안은 9월 18일 발의,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9일 공포되었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게 했다.
• 대통령 권한 축소 -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없앴다.
• 국회 권한 강화 - 유신 헌법 때 없어진 국정 감사권을 되살렸다.
• 헌법 재판소 -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맡는 헌법 재판소를 새로 두었다.
• 전문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 기본권 - 적법 절차, 구속 때 이유 고지와 가족 통지, 범죄 피해자 구조 등을 새로 넣었다.

의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고친 헌법이며, 이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년 만의 대통령 직접 선거가 치러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바탕이 되었다.

개헌 사건 구별하기

개헌·사건	연도	특징
발췌 개헌	1952	6.25 전쟁 중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호헌 동지회 결성의 계기
유신 헌법	1972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제8차 개헌	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제9차 개헌	1987	6월 민주 항쟁 뒤 직선 5년 단임, 현행 헌법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6월 민주 항쟁
• 6·29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