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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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헌(第八次改憲, 1980)은 1980년 10월 신군부가 주도해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의 여덟 번째 개정으로,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뽑고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제5공화국 헌법이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국회와 정부는 각각 개헌 기구를 꾸렸으나, 12.12 군사 반란으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국회를 막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뽑힌 뒤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1] 국민 투표일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0월 22일(투표율 95.5%, 찬성 91.6%)로, 국가기록원 해설은 10월 23일로 적는다.[2]
- 대통령 간선제 - 국민이 뽑은 5,000명 이상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했다. 1981년 2월 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다시 뽑혔다.
- 7년 단임 -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했다. 단임 조항을 고쳐도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게 했다.
- 유신 헌법 요소 정리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와 긴급 조치권을 없애고 비상조치권으로 바꾸었으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남겨 두었다.
- 기타 - 행복 추구권, 연좌제 금지, 환경권 등을 새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