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민사령

조선 민사령(朝鮮民事令, 1912)은 일제가 1912년 3월 조선 총독의 제령으로 공포해 식민지 조선의 모든 민사 문제에 적용한 기본 법령으로, 일본의 민법·상법·민사 소송법 등을 조선에 그대로 따라 쓰게 하면서 친족·상속 등 일부만 조선의 관습에 맡겼다.

개요

국권 피탈 뒤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에게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인 제령(制令)을 낼 권한을 주었다. 조선 총독부가 마련한 조선 민사령 안은 일본 내각의 검토와 천황의 재가를 거쳐 1912년 3월 18일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의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부칙을 포함해 82개 조로 이루어졌다. 법령 번호를 우리역사넷 「한국사 연대기」는 제령 제7호로, 같은 누리집의 「교과서 용어 해설」은 제령 제18호로 적는다.

내용

• 일본 법령의 의용 - 제1조에서 민법·상법·민사 소송법 등 일본의 민사 관련 법령 23개를 조선에서도 따르게 했다. 이로써 토지 거래와 재판에서 일본 민법의 원리가 쓰이기 시작했다.
• 관습 인정 특례 - 제10조는 조선인끼리의 법률 행위에, 제11조는 조선인의 능력·친족·상속에, 제12조는 부동산 물권의 일부에 조선의 관습을 따르도록 했다. 일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발이 클 것을 걱정한 조처였다.
• 소송 특례 - 전체 조문의 4분의 3가량이 재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소송 관련 특례였다.

개정과 창씨개명

조선 민사령은 17차례 고쳐졌다. 그 가운데 친족·상속을 다룬 제11조를 고친 것이 1921년 11월, 1922년 12월, 1939년 11월의 개정이다. 1921·1922년 개정으로 혼인 연령·이혼·후견·호적 등에 일본 친족법이 적용되었다.

1939년 11월 10일의 개정(제령 제19호)은 조선에 없던 일본식 씨(氏) 제도와, 사위나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이는 서양자·이성 양자 제도를 들여왔다. 이 개정은 1940년 2월부터 시행되어 창씨개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호주는 시행 뒤 6개월 안에 씨를 정해 신고해야 했고, 신고하지 않으면 호주의 성을 그대로 씨로 삼게 했다.

광복 이후

미 군정은 1945년 11월 법령 제21호로 총독부 법령의 효력을 당분간 유지했기 때문에 조선 민사령도 한동안 쓰였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되어 1960년 시행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었고, 1962년 1월 구 법령 정리 사업으로 폐지되었다.

일제의 법령과 구별하기

법령	연도	내용
조선 민사령	1912, 1939 개정	일본 민법 의용, 1939년 개정으로 씨 제도 도입(창씨개명의 근거)
조선 태형령	1912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
조선 교육령	1911~	식민지 교육의 기본 법령
국가 총동원법	1938	전쟁에 필요한 인력·물자를 칙령으로 동원
여자 정신 근로령	1944	미혼 여성을 근로 정신대로 동원

같이 보기

• 창씨개명
• 민족 말살 통치
• 무단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