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대한 제국)

중추원(中樞院, 1894~1910)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대한 제국기에 의정부의 자문과 법령 심사를 맡은 기구로, 1898년 독립 협회의 요구로 의관 절반을 민선으로 뽑는 의회식 기구로 개편되었다.

개요

1894년 군국기무처가 관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관직을 잃었거나 새 관제에 자리를 얻지 못한 관리들을 대우하려고 중추원을 두었다. 처음에는 실권이 거의 없는 관리 충원소에 가까웠으나, 1897년까지 몇 차례 관제를 고치면서 자문과 국정 건의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고려 시대의 같은 이름 기구와는 다른 것이다(→ 중추원 (고려)).

1898년 의회식 개편

독립 협회는 1898년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중추원을 고쳐 백성이 국정에 참여하는 의회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고종은 1898년 11월 2일 칙령 제36호로 중추원 관제를 개정했다. 이 개편은 의정부 참정 박정양이 이끈 개혁 내각이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한 것이었다.

• 권한 - 법률·칙령의 제정·폐지·개정 심사, 의정부가 올리는 사항과 자문에 대한 응답, 중추원 스스로의 건의, 백성이 올린 의견 처리를 맡았다.
• 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관 50명을 두었다. 의장은 황제가 임명하고 부의장은 중추원이 추천했다.
• 민선 의관 - 의관 절반 25명은 정부가 공로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인민 협회' 회원 가운데 27세 이상으로 정치·법률·학식에 밝은 사람을 투표로 뽑게 했다. 사실상 독립 협회가 민선 의관을 뽑게 된 것이다.
• 좌절 - 독립 협회가 11월 5일 민선 의관을 뽑으려 하자, 보수 세력은 독립 협회가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는 익명서를 퍼뜨렸다. 고종은 독립 협회 간부들을 잡아들이고 해산을 명했으며, 민선 의관 선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뒤 의관은 정부가 임명했다.

이후

1900년대 초에는 강해진 황제권 아래에서도 재정·교육·군사·외교 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올렸고, 러일 전쟁 뒤에는 고종이 친일 세력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국권 피탈 뒤에는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인 조선 총독부 중추원으로 바뀌어, 친일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는 명목상의 기구가 되었다.

의회 설립 논의 구별하기

사실	때
군국기무처가 개혁 의안을 심의함	1894 (갑오개혁)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 결의	1898 (독립 협회)
중추원 관제 개정, 의관 절반 민선	1898년 11월
대한국 국제 반포, 입법권을 황제가 가짐	1899 (광무개혁)
임시 의정원 구성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이 보기

• 독립 협회
• 헌의 6조
• 만민 공동회
• 중추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