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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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유지법(治安維持法, 1925)은 1925년 일본이 '국체 변혁'과 '사유 재산 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처벌하려고 제정해 조선에도 시행한 법으로, 일제가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 전반을 탄압하는 데 쓴 대표적인 사상 통제 법령이다.
- 처벌 대상 - 결사의 조직·가입뿐 아니라 그 목적을 실행하려고 협의하거나 선동한 사람, 돈을 대 준 사람까지 처벌했다. 국외에서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사상 경찰 - 법을 집행하려고 사상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계 경찰과 사상 검사를 두었다.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조문을 더 가혹하게 해석해 엄하게 처벌했다.
- 적용 사례 - 1925년 11월 조선 공산당 검거(제1차 조선 공산당 사건)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단체, 학생 비밀 결사, 노동·농민 조합,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 등에 두루 적용되었다.
- 1928년 개정 - '국체 변혁' 결사의 지도자에 대한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였다.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 -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형을 마치거나 집행 유예를 받은 사람을 계속 감시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 형기를 마친 사상범이라도 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있다며 재판 없이 계속 가둘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치안 유지법도 7개 조에서 65개 조로 전면 개정되어 예방 구금 제도가 들어갔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독립운동가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단이 되었다.
- 폐지 - 일본 패망 뒤 1945년 10월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시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