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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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四一三護憲措置, 1987)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 헌법을 그대로 둔 채 이듬해 정부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조치로,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80년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했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한 민주당이 크게 약진한 뒤 1986년 1,000만 개헌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 정의당은 의원 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해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1]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담화를 내어 시국 혼란과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했다.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그대로 지키고 1988년 3월에 정부를 넘기겠다는 것이었다.[1][2]
- 각계의 반대 - 장기 집권을 이어 가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종교계·대학 교수·문인 등이 잇달아 호헌 반대 성명을 냈다.
- 국민운동본부 - 5월 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이 박종철 사건의 은폐·조작을 폭로하자, 5월 27일 야당과 재야 단체가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만들어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2]
- 6월 민주 항쟁 - 6월 10일 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정부는 결국 호헌 조치를 거두어들였고,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를 담은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정부가 6월 26일 호헌 조치를 철회했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