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교육 헌장

국민 교육 헌장(國民敎育憲章, 1968)은 박정희 정부가 국민 교육의 이념과 국민이 지닐 윤리를 밝히겠다며 만들어 1968년 12월 5일 선포한 헌장으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한다.

개요

1968년 12월 5일 국민 교육 헌장 선포식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과 함께 국민의 정신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월 연두 기자 회견에서 근대화를 받치는 정신적 바탕을 '제2 경제'라 부르며 이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고, 같은 해 6월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교육 헌장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초 위원 26명과 심사 위원 48명 등 학자 74명이 약 다섯 달 동안 393자의 글을 다듬었고,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심의를 주재했다.

제정과 선포

• 심의 - 1968년 10월 22일 국무 회의 심의, 11월 13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장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선포 - 1968년 12월 5일 대통령이 선포했다. 선포식에는 3부 요인과 국무 위원, 학생·시민 3,000여 명이 참석했다.
• 구성 - 첫머리는 민족적 긍지와 사명 의식을, 가운데는 개인·사회·국가 윤리의 덕목을, 끝은 반공 민주주의 정신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는 다짐을 담았다.

보급과 영향

이듬해부터 헌장 전문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첫머리에 실렸고, 『국민교육헌장 독본』과 어린이용 그림책이 대량으로 배포되었으며 학생들은 헌장을 외워야 했다. 선포일은 기념일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애국 조회, 국기에 대한 맹세 복창, 국기 하강식, 반공 교육 같은 규율이 함께 강화되었고, 1970년대 교육 과정 개편으로 도덕·국민 윤리 과목이 국정 교과서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개인에게 충성과 의무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일본의 교육 칙어를 닮았다는 비판과 국가주의적 획일화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25주년 기념식을 끝으로 선포 기념식을 중지하고 1994년부터 교과서에서 헌장을 뺐으며, 선포 기념일은 2003년 폐지되었다.

정부별 정책과 사건 구별하기

사실	정부
국민 교육 헌장 선포(1968), 새마을 운동 시작(1970)	박정희 정부
삼청 교육대 설치(1980)	전두환 정부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 창당(1990)	노태우 정부
하나회 해체(1993), 금융 실명제	김영삼 정부
금 모으기 운동(1998)	김대중 정부 (→ 1997년 외환 위기)

같이 보기

• 박정희 정부
• 유신 체제
• 새마을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