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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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韓칠레自由貿易協定, 한·칠레 FTA)은 대한민국과 칠레가 맺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1990년대 들어 세계 곳곳에서 지역 무역 블록과 자유 무역 협정이 늘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첫 상대로 고른 칠레는 우리나라 구리 수입의 약 30%를 공급하는 나라였고, 남아메리카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도 여겨졌다. 이 협정은 한국 최초의 FTA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나라끼리 맺은 첫 FTA였다.[1]
- 추진 합의(1998) - 1998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두 나라가 FTA 추진에 합의했다.[1]
- 협상 타결(2002) - 1999년 12월 시작된 협상은 2002년 10월 24일 정부 간에 타결되었다(김대중 정부).
- 비준과 발효(2004) - 과수 농가 등 농업 피해를 걱정한 반대로 국회 비준이 늦어지다가 2004년 2월 16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4월 1일 발효되었다(노무현 정부).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지원하려고 FTA 이행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2]
- 백과사전은 2004년 4월 1일을 '체결'한 날로 적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날을 발효일로 적는다. 2004년 4월 1일은 협정이 효력을 가진 날이다.
- 협정은 전문과 21개 장으로, 상품 무역·투자·서비스·정부 조달·지식 재산권·분쟁 해결 등을 다룬다. 상품 관세는 품목에 따라 즉시 없애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앴다.
- 발효 뒤 2005년 2월까지 칠레로의 수출은 58.6%, 칠레에서의 수입은 54.3% 늘었다. 자동차·휴대 전화·컬러텔레비전 수출이 크게 늘고, 구리와 포도주 수입이 늘었다. 걱정했던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1]
- 이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아세안과 FTA를 맺었고, 2007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 일 | 때 | 정부 |
|---|---|---|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1962~1977 | 박정희 정부 |
|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 1986~1988 | 전두환 정부 |
| 금융 실명제 실시 | 1993 | 김영삼 정부 |
| 한·칠레 FTA 타결 | 2002 | 김대중 정부 |
| 한·칠레 FTA 발효, 개성 공단 첫 생산 | 2004 | 노무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