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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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의 문란(三政紊亂)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근간이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환곡)의 세 가지 수취 제도가 어지럽게 운영되어 농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으로, 19세기 세도 정치 아래 심해져 1862년 임술 농민 봉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 양전의 부재 - 전국 양전은 1601~1603년 계묘양전, 1634~1639년 갑술양전, 1718~1720년 경자양전처럼 삼남 중심으로 드물게 이루어졌다. 토지 대장이 실제와 어긋나 장부에서 빠진 은결·여결과 면세지가 늘었고, 그만큼 나머지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 덧붙은 세목 - 전세는 영정법으로 1결당 4~6두로 고정되었지만, 임진왜란 뒤 삼수미·대동미·결작 같은 세목이 토지에 잇달아 붙었다.
- 도결 - 19세기에는 여러 세목의 총액을 고을의 토지 결수에 한데 몰아 매기는 도결이 퍼졌다. 거두기는 편했지만 토호와 향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틈이 커서,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1]
- 군포 수취로 변질 - 군역은 현역 복무 대신 군포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사실상 세금이 되었다.
- 면역의 확산 - 향교의 교생이나 서원의 원생이 되거나, 향직을 사거나, 공명첩을 얻는 방법으로 부유한 농민이 군역을 피했다. 군포를 낼 사람은 줄고 정해진 총액은 그대로여서 가난한 농민에게 부담이 몰렸다.
- 가혹한 징수 - 이웃에게 물리는 인징, 친족에게 물리는 족징, 마을에 물리는 동징이 행해졌고,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는 황구첨정,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매기는 백골징포가 성행했다.
- 개혁 시도 - 1750년(영조 26) 균역법으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나 문제는 이어졌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를 시행했다.[1]
- 재정 수단화 -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1할의 모곡을 더해 거두는 제도였다. 그런데 모곡 일부를 관청 경비로 쓰기 시작하면서 중앙과 지방 관청이 앞다투어 환곡을 늘렸고, 18세기 전국의 환곡 총량은 1,000만 석에 가까워졌다.
- 부정 - 필요 없는 집에도 억지로 빌려주고, 비축분까지 모두 빌려주어 이자를 늘리며, 모곡을 돈으로 바꾸어 시세 차익을 챙겼다. 장부보다 실제 곡식이 모자라는 포흠이 드러나면 그 몫을 농민에게 한꺼번에 물렸는데, 임술 농민 봉기 직전 진주에서는 한 집이 많게는 50~60석을 떠안기도 했다.[1]
-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은 삼정 가운데 백성의 불만을 가장 많이 산 것이 환곡이었다고 설명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