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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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欽欽新書)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살인 사건을 조사·심리·처결하는 관리들이 법률과 사실 판단에 밝아지도록 중국과 조선의 판례와 법 이론을 모아 엮은 30권 10책의 형법서이다.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관찰사가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율문(법조문)에 어둡고 사실을 가리는 솜씨가 모자라 사건 처리가 형식에 흐르고, 그 결과 억울하게 죽거나 벌을 피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보았다. 곡산 부사와 형조 참의로 일하며 직접 옥사를 다룬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819년(순조 19)에 완성되고 1822년에 편찬되었다고 적는다. 정약용 자신이 쓴 「흠흠신서 서」의 끝에는 '도광 2년 임오년(1822) 봄'이라고 적혀 있다.[1][2]
책 이름의 '흠흠'은 형벌을 다룰 때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서문에서 "흠흠은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밝혔다. 『경세유표』·『목민심서』와 함께 '1표 2서'로 불리는 그의 대표 저술이며, 『여유당전서』에 실려 전한다.[2]
-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 규정의 바탕이 되는 유교 경전의 원리와 중국·조선 역사서의 선례를 추렸다.
-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 청에서 일어난 사건의 모범 문서를 골라 해설과 비평을 붙여, 수령과 관찰사가 살인 사건 문서를 쓰는 본보기로 삼게 했다.
-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 살인의 유형에 따라 법조문과 형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중국 판례로 나누어 보였다.
-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 정조가 직접 심리한 살인 사건 142건을 원인과 동기에 따라 22가지로 나누고, 수령의 검안부터 국왕의 판결까지 정리한 뒤 자기 의견을 덧붙였다.
-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 - 정약용이 곡산 부사·형조 참의로서 다루었거나 유배지에서 들은 사건 16건을 소개하고 비평했다.[1]
우리나라 법제사에서 처음 나온 본격적인 율학 연구서이자, 살인 사건 심리의 실무 지침서이다. 시체 검사(검험), 사실 인정, 법 해석을 아울러 다루어 법의학과 재판학의 성격도 지닌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