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긴급 경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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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 경제 조치(八三緊急經濟措置, 1972)는 박정희 정부가 1972년 8월 2일 밤 임시 국무 회의에서 공표해 8월 3일부터 시행한 대통령 긴급 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으로, 기업이 진 사채(私債)를 신고하게 해 상환을 동결하고 낮은 금리의 장기 채무로 바꾸어 준 조치이다. 흔히 '8·3 조치' 또는 '사채 동결 조치'라 한다.
- 사채 신고와 동결 -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이 진 사채를 8월 9일까지 모두 신고하게 했다. 신고된 사채는 월 1.35%(연 16.2%),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바뀌었다.[2]
- 특별 금융 - 금융 기관이 특별 금융 채권 2,000억 원을 발행해 기업의 단기 대출 일부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신용 보증 기금을 늘리고 산업 합리화 자금을 두었다.[1]
- 보완 조치 - 신고가 저조하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세금을 면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 신고 결과 - 4만 677건, 3,456억 원이 신고되었다. 당시 통화량의 80%에 이르는 규모였고,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기업주가 자기 회사에 빌려준 위장 사채였다.[1]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 재무 구조가 나아졌고, 이후 중화학 공업화(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사채권자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한 초헌법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겨 정경 유착과 기업의 부채 의존을 키웠다는 평가도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