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선언

7.7 선언(七七宣言, 1988)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정책 특별 선언으로, 정식 이름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며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니라 함께 번영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개요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냉전이 누그러지고,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를 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정부는 통일 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7월 7일 남북 교류와 공산권 외교를 함께 담은 6개 항의 선언을 발표했다. 통일원·외무부·국가 안전 기획부가 함께 준비했다.

내용

•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와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추진한다.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상호 방문을 주선한다.
• 남북 사이의 교역 문호를 열고, 이를 민족 내부 교역으로 본다.
• 우방이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남북 사이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끝내고 국제 무대에서 서로 협력한다.
• 북한이 미국·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하고, 남한도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선언의 요지는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보고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 공존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선언을 분단을 굳히는 정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어 남북 교류 협력법과 남북 협력 기금법을 만들어 교류의 법적 틀을 갖추었다.

결과

7.7 선언은 북방 외교의 출발점이 되어 1989년 헝가리,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에 이르렀다.

정부별 남북 관계 구별하기

정부	남북 관계의 주요 사실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전두환 정부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1985)
노태우 정부	7.7 선언(1988),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남북 기본 합의서(1991)
김대중 정부	첫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노무현 정부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문재인 정부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판문점 선언(2018)

같이 보기

• 노태우 정부
• 북방 외교
• 남북 기본 합의서